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국내에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제시된 사안에서는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1994.12.31) 제155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이 질의의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4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