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6회신일 1995.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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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8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방법.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6 (1995.08.18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99)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