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2인 이상의 공동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뒤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이후 각자 사용·수익하거나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각 소유자별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공동 토지소유자가 신축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공동사업자등록 후 공동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전원 참여하에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을 위해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2 (1995.08.23 회신),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