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1995.07.27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심판결정을 하였다.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문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2. 참고로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세금의 납부여부는 별개사항으로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하게 됨으로 절대 세금을 먼저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 보다 혜택이 있을 수 없음.

질의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심판결정이 행정소송 계속 사건과 세금 납부에 미치는 효력.

회답

1. 행정소송 계속 사건에는 1994.12.22 개정 전 법률조항이 아니라 위헌 부분이 제거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의 압류·공매를 통한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10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