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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4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중복된 소액가계저축 통장의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있었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후개설일부터 선개설통장 잔액이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차량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전세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6조제13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분명한 체납을 이유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수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노와 스테레오 방식의 주방용 라디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장 안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과 학교 건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기준이다.

제조업 법인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영위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설비가 적용범위에 들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단련이나 부수 용역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부가 가입한 주택저축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이자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이어도 정해진 증빙을 제출하면 1988.01.0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987.12.13 이전 가입분이어야 하며 당초 가입자가 가입자격이 없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 기술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30조제3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의 직장으로 옮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두었다가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이다.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가 기준이다.

세액 재계산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립지 이전약정을 승계한 상속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