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상속주택의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2.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2. 상속주택의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6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