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51
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서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 양도양수의 성립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95,852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53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만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54
닭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고 수수료는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의 도계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와 부산물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 털·내장 판매는 가공 과정과 설비 및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5,855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56
광산 보안관리직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탄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57
과세 공급이 없는 장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58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자동차정비 담당자와 검사·분석·실험 보조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으로 분류되고, 연구직은 제품생산공정 관리 목적의 보조 기술업무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59
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60
건축공사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시공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 사업으로서 면제된다.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61
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물었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1995.05.31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95,862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63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64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주된 수입금액 구성이 바뀐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더 커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95,865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66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5,867
교통사고 원인 분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약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의뢰에 따라 분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68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69
미가공식료품 수입대행수수료도 과세되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대행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5,870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71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에 세금이 붙나? 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
양도소득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된다. 첫 결론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던 중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95,872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73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74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75
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고 명부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법인의 출자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출자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5,876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877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3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78
본사에 제시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본사에 상품권을 제시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대리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기준으로만 회답하였다.
95,879
농공단지 감면과 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는가?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
조세특례 - 199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1991년 입주기업의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80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81
TOEIC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TOEIC)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OEIC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882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얼마만큼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5,883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84
지부 사이에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주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점과 가맹점 판매를 위한 지부 간 주류 내부거래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해야 한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85
지가 하락액을 다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
기타 - 1995.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886
일반조명에도 쓰는 무대조명기구는 과세물품인가? 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5.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대조명기구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의 무대조명 외 일반조명 용도 사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5,887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88
식당 적자 보전 대가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귀빈식당 운영자가 음식요금 외에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법인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89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90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891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92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93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94
개정 자도소주구입 규정은 언제 시행되는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기타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 관련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개정 주세법은 법률 공포와 관련 부처의 주세법시행령 확정 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는 관보에 게재된다.
95,895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96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95,897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898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95,899
합병이익을 얻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900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도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