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7회신일 1995.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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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5호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7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5)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