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0회신일 1995.09.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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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2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0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75)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 공사부담금관련 유보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