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9회신일 1995.09.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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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한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 국내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

회답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9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6)
원 제목: 보세구역내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