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5회신일 1995.09.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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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2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했다.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이 남아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이며,

2.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납부할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됨.

조심 2025서0941 심판결정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5 (1995.09.22 회신), "상속인 사망 시 남은 연납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5)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 사망하는 경우 납부할 연부연납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