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7회신일 1995.09.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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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방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7 (1995.09.20 회신),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5)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