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다. 법인의 자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었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질의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같은조 제1항의 평가액과 담보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9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