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9회신일 1995.09.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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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2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 일부를 임차하고 자재 등을 제공받는다. 별도의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품을 제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방식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 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 안에서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일부를 임차하고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인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9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7)
원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