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설계제도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8회신일 1995.09.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설계제도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1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1089, 1989.10.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22601-1089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8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설계제도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2)
원 제목: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