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9회신일 1995.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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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다룬다. 원문은 두 사업인정 고시 시기와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을 구분해 열거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②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③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 감면에 적용합니다.

· ①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② 1993년 중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③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위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9 (1995.09.20 회신),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6)
원 제목: 감면규정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