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4회신일 1995.09.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중2919 심판결정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4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