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관련세액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된 민원봉사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해당 질의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2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