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1
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9,352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3
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 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9,354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5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6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의 기본리스트는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9,357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8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59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0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1
법무부 허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2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년도 번역비용은 해당 수입의 손비가 아니다. 인세수입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363
누적포인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구매금액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9,364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5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6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7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368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9
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9,370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9,371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2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그 산하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협회와 산하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와 산하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4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5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방법을 적용한다.
9,376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 유보한다. 관련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7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378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9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의 과실을 제사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380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9,381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2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3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4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5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6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7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8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9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0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1
산업단지 토지를 원가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원가로 분양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원가로 분양해도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92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93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
법인세 - 2002.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의 일정 사업연도 중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평가손실을 손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선고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9,394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
법인세 - 200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9,395
일괄 취득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법인세 - 200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9,396
지주회사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공통 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97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8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9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공사가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0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