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51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52
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 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곧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질의 금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93,353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과세물품인가?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물품으로 판단하였다.
93,354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치한 단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노인복지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55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93,356
관세 없는 화폐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화폐 수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57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3,358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93,359
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3,360
BS 7750 인증도 세액공제 비용인가?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S 7750 및 PSM 인증 비용이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BS 7750 및 PSM 인증은 해당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 인증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품질경영촉진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93,361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조세특례 -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362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3,363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93,364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365
운송용역회사 운영 차량의 이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업무를 전담할 용역회사를 세운 뒤 운영하는 차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 양도인지는 대금 납부, 재산권 행사, 보증금의 성격과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3,366
학원 상호·노하우 제공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려주지 않는 해당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호·상표, 교육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93,367
플랜트 설치용역은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가? 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된 개인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 열거된 업무를 하는 용역의 범위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3,368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69
실명 거래한 타인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370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93,371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3,372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373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93,37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75
신탁관리·운용보수의 수익시기는 언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 적용시 이에 의하는 것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93,376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93,377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93,378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93,379
양도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에 시행 중인 법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구상에는 현행 조세감면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80
신축건물 감가상각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함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완공과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93,381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82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383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3,38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85
주식 미발행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93,386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정계산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93,387
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감나무·대추나무를 집단 경작하는 토지가 과수원인지를 물었다. 식용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감·대추·밤 등의 열매를 식용 목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묘목 재배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88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93,389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0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93,391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2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필요한 신고절차를 묻는다. 추가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3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4
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다.
93,395
종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 현행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6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97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98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9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00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해외출장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