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9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