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경우이다. 해당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위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

1.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의 적용 조건.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6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