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7회신일 1996.0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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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0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자기주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8)
원 제목: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시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