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52회신일 1996.0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8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해외출장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한다. 회사는 자체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때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출장비의 성격.

회답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2 (1996.02.08 회신),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6)
원 제목: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