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7750 인증도 세액공제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8회신일 1996.0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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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BS 7750 인증도 세액공제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0

BS 7750 및 PSM 인증은 해당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BS 7750 및 PSM 인증 비용이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BS 7750 및 PSM 인증은 해당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 인증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이란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S 7750 및 PSM 인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이란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품질경영촉진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BS 7750 인증도 세액공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용중 1. 기술개발란 자목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ISO-9001 BS-7750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