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01
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하고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는지 물었다. 실질이 세관부지의 대신 취득을 조건으로 한 교환이면 대신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취득 비용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93,402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03
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공급 과정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 납부한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93,404
택시 운송용역의 모든 금전 대가가 과세되나?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3,40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93,406
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93,407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08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09
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투사기와 일체형인 것만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크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3,410
어음을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을 물었다.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다.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 시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다.
93,411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양도 비과세가 배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93,412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등기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해야 한다.
93,413
중복가입한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된 경우 나중에 개설한 저축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 당시 이미 세금우대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995.01.13 가입한 후개설 통장은 계약 당시 우대요건에 맞지 않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저축계약 체결 당시 세금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14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15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들어가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16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93,417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의 입ㆍ출고와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종업원을 고용해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418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입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3,419
사업개시 전 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20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21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93,422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23
감자 후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 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24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25
보존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과세되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보존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 비과세되지만 준공허가가 이미 떨어져서 보존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주택과 토지를 모두 과세하여야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공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등기가 가능한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질의 1에 갑설, 질의 2에 을설을 채택하였다.
93,426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27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 전환 요건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 적용 시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연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의 전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28
기계 렌탈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 렌탈료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판단기준을 물었다. 렌탈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이나 적용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93,429
계획 인가 전 철거주택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93,430
공장 부수토지 분할양도도 감면되는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내 양도하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감면도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31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93,432
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93,433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3,434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93,435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도 책임지나?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채권·채무는 제외된다.
93,436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37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994.12.31.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93,438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3,439
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440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41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42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443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3,444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93,445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46
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3,447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48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49
근저당 채권의 이자는 언제까지 배분하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저당 채권 이자의 지급한도를 물었다. 이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다만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분한다.
93,450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