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01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률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02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93,303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을 증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격 구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304
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 신공장가액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이전하고, 누락 신청서는 정해진 1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05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에 취득시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2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환산식은 본문에 없고 관련 해석기본지침과 공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3,306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나누어 독립 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307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08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309
여러 법인 간주 단체의 대표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은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93,310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선택한다.
93,311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12
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13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양자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93,314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와 신규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전 토지의 계산에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93,315
1994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16
준공 전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17
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93,318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며, 연장시간근로란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하고, 휴식시간을 뺀 기준 초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3,319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20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93,321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3,322
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해 팔면 1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 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23
기존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우대되나?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유효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조세특례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원금을 인출하고 새 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예탁금이용료로 잔액이 남았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기존 통장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24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325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26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3,327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28
고급주택 연면적에는 어떤 건물 면적을 넣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고급주택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29
사업용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330
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331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지만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지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32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93,333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34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93,335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36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면 양도 때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같은 세대원의 경작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37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338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앞서 회신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93,339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40
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93,341
설립 전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설립등기 전 거주자로 보던 기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93,342
이전받은 농지 지분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지분과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의 자경농지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본인 지분은 피상속 취득일, 이전받은 지분은 지분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각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경작기간의 기산일도 구분한다.
93,343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44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45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고내용년수 관련 질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46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건물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받은 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다.
93,347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간판과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93,348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93,349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50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