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0회신일 1996.05.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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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7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0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8)
원 제목: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