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1975년도에 두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매입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고 실질소유자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하였다.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1975년도에 2인이 공동매입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실제로 2인이 공동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

두 사람이 공동매입한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매각해 대금을 반씩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1975년도에 2인이 공동매입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실제로 2인이 공동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14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