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다. 상속인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하였다.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비과세함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농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농지를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대토 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4 (1996.05.27 회신),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