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51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1995년귀속 용역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52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53
면세 대상인 통신의 범위는 무엇인가? VAT면제되는 통신이라 함은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 대상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통신을 말한다. 무선국 허가와 외국 통신사와의 통신계약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254
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ISO-9001 인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92,255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2,256
인도 거주자의 송금 생계비는 국내에서 면세인가? 교육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국제조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가 본국에서 송금받는 생계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된 금액이어야 한다.
92,257
수자원공사의 협의취득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6.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첨부서류는 공공사업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58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한 인수이고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여야 한다.
92,259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260
중도환매 수익증권의 원천징수 소득은 얼마인가?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원천징수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한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사례는 계산 결과가 음수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92,261
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사단위별로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262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63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의 급여 범위는?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대학에서 받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의 합계다. 부속병원이 대학의 일부라면 임상학 교수의 특진수당과 진료수당도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92,264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65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연구원이 행정관련 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 시 VAT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이용 정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정보이용료는 과세되며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면 별도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66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92,267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관련 조정명세서 서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가 제시됐다.
92,268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69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2,270
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92,271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분도 포함되나?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상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은 해당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272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73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74
연구보조비 비과세용 급여합계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다.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진료수당도 병원이 대학의 일부이면 포함하되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92,275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76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7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78
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조세특례 - 199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79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80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도 전액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후 협의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을 물었다. 인가 후 계약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1991년 말 이전 양도분은 면제된다.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한 경우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2,281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82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83
철도 전동차 검수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철도청 소유 전동차에 대한 검수(검사와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철도청 전동차의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와 수선으로 이루어진 검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과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84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85
재건축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는 면세이나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한 철거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86
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87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88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출처가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한다.
92,289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과 현금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른다.
92,290
수익증권 중도환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 기간중에 매수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매도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291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92,292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93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연령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94
연부연납 납부액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허가 과정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해 납부하면 그 부족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금액에 미달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95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96
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토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97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직접 생산·판매인지 또는 구입 후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298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99
증여세가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물납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00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