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19회신일 1996.05.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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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9

그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의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19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0)
원 제목: 관련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