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01
국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협회에서 관리위탁받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저작권자가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02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03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04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92,205
업무용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해 사용하도록 만든 물품이면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가정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92,206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07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08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과세되는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회사의 차량을 관리·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09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210
교환 양도차익 산정은 어느 방법을 따르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또한 전체교환가액(635,000,000원)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시가차액을 제외한 교환받은 부동산의 가액(225.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2,211
의료용 모니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경우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한다.
92,212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관련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묻는다.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한다. 의결일은 1996.03.27이며 구체적 의결 내용은 원문에 없다.
92,213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14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양도소득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92,215
세척기 GR-62는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나?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기 GR-62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인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HSK NO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므로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92,216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9, 1996.02.13을 제시한다.
92,217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18
전통맛 호박식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맛 호박식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전통맛 호박식혜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2,219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98, 1991.01.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2,220
누락한 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92,221
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13을 참고하도록 했다.
92,222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23
주거용 별정우체국 관사도 소유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 소유인 별정우체국의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별정우체국 관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 소유의 관사라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별정우체국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24
누락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92,225
YD세척기는 비과세되는 가정형 기기인가?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YD세척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시설에서 쓰이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92,226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한 울타리 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27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28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29
다른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면 면제되나?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에게 면제받은 뒤 다른 자경농민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두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이 정한 규모 이내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30
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31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32
재산가액 상당 상속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그 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 중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233
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여유시설을 개방한 대가가 부수수익이면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234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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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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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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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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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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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상속증여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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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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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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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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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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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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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생긴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물었다. 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을 매각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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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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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장 및 영업부장)는 전문기술・기능・인정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조세특례 - 1996.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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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관련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49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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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채권추심용역의 면세 범위는? 신용정보업영위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면제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용역과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은 과세된다. 각 용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