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3회신일 1996.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9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문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74, 1992.7.27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문 참조.

붙임:

※ 부가22601-1174, 1992.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74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3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0)
원 제목: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