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1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152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설업법에 따른 의장공사 사업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153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54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55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 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에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답에는 그 날짜 외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2,156
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조세특례 -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도시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57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충당·환급 시 같은 법 제52조의 가산금을 결정한다.
92,158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59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는 과세대상인가?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대상 잔디깎기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 등도 포함한다.
92,160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161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이 종중에 증여한 국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62
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63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164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65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재분할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자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2,166
신탁해지 후 위탁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167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가 전제이다.
92,168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
양도소득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한 가구를 한 호로 보아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69
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늘어난 부수토지는 신축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92,170
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1
한국문학재단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학재단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정관내용 등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기술정보센타가 통신망으로 산업재산권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유상 정보 제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73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4
PC통신 고정대화방 학습지도는 과세되는가?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신학습내용과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175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6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7
조카들이 공동 증여받으면 공제는 각각 받는가?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500만원씩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 3인이 숙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카의 증여가액에서 500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8
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별 설비가 분리된 공장과 동일 공장 일부 이전이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79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80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81
유상으로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82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항만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83
연예 녹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은 VAT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녹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184
실용신안권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용신안권 대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용신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85
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고 자기 지분을 이전한 뒤 나머지 지분을 등기한 경우이다.
92,186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계산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계산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농지 등 세액감면신청서는 신고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87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88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89
축산업자에게 다량 판매한 사료는 도매업인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판매업자가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 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본다.
92,190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191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192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92,193
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지·장어를 세척·절단하고 양념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을 유지한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여부를 정한다. 1차 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2,194
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95
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근거 법령·조문
92,196
공공사업 토지이전 서류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각각 인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97
공장 일부 이전도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건물 일부를 이전할 때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은 대상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98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2,199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00
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조세특례 - 1996.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