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5회신일 1996.05.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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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7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는 체납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사실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재경원 기법 46101-157,1995.05.16.참조)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압류 전에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경원 기법46101-157, 1995.05.16.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5 (1996.05.27 회신),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0)
원 제목: 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