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3회신일 1996.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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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8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신규허가 법인 허가와 관련하여 출연금을 부담했다. 그 출연금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본문(원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신규허가 법인의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출연금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신규허가 법인의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출연금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3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2)
원 제목: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