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5회신일 1996.09.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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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7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터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은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설계도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해당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5 (<time datetime="1996-09-17">1996.09.17</time> 회신), "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