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사용되고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windows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 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사용되며,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7 (1996.09.14 회신),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