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0회신일 1996.09.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3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과세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및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0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95)
원 제목: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