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9회신일 1996.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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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6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

의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의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9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2)
원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