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1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2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 후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내고 등록대행사가 등록법인에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8,903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04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5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유가증권매매, 평가손익 등이 차감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6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907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8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9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0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에 손금산입한 이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손금불산입한다.
8,911
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은 자회사 손금이 아니며,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다. 금융비용·관리비용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시스템 비용은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8,912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3
신용장 양도 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해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 양도라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 책임의 위탁수출이라면 수출금액이다.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14
신규 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신규 대리점에 적용한 일정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판매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처에 일정률을 일정 기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8,915
버섯재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는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 면제 규정의 농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8,916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7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8,918
경정 착오로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결과 추가 납부하게 된 법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8,919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0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21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2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3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직접 회신할 수 없으며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을 용역 대가관계 없이 받는 사례에서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8,924
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8,925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6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7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임대수익인가?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상업용 전환 건물개수비의 임대인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28
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8,929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0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1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2
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으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인수하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8,933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8,934
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
법인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8,935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6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7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38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
임대한 공장도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타인의 공장과 교환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규정 적용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40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1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2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8,943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8,944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5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6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 도시개발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47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48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임대하여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9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얻은 임대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0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