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회신일 1997.0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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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5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경정청구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 1은 부가46015-1791을, 질의 2는 부가22601-601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601, 1985.04.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 부가22601-601, 1985.04.03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

2. 질의 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601, 1985.04.03)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 (1997.01.15 회신),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8)
원 제목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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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