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회신일 1997.01.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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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1

해당 평생회비는 골프연습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해지 때 반환하기로 한 골프연습장 평생회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생회비는 골프연습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받고 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회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평생회비를 받는다. 이 회비는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1-1-8...

1) 및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33,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8...1

※ 소득46011-3633, 1996.12.27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중 계약해지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받고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한 평생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소득46011-3633 (게시판 미보유)
소득46011-363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 (<time datetime="1997-01-11">1997.01.11</time> 회신),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9)
원 제목: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