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회신일 1997.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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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1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 가액을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가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당해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타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상 원재료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과세 또는 면세를 결정하는가?

회답

국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가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해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타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 (<time datetime="1997-01-11">1997.01.11</time> 회신),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50)
원 제목: 국가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