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5회신일 1997.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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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을 양수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기술(주)는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 양도받았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을 계속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한국전력기술(주)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 양도받아 계속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전력기술(주)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 양도받아 용역 제공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5 (1997.02.18 회신), "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