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5회신일 1997.0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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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9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말기판매업체가 이동통신사와 사전약정해 정상가액으로 산 단말기를 대리점에 저가로 공급했다. 대리점은 지정가액에 일정마진을 더해 가입자에게 판매했고, 업체는 구입가액과 저가공급가액의 차액을 이동통신사에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이동전화단말기판매(유통)업체가 ○○이동통신(주)와 사전약정에 의해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가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저가의 지정가격으로 공급한 후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정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유통업체가 구입한 가액과 대리점에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일정마진 포함)을 별도로 ○○이동통신(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업체가 ○○이동통신(주)로부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에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로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차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이동전화단말기판매업체가 이동통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대리점에 저가의 지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구입가액과 저가공급가액의 차액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단말기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에 같은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3)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