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에 따른 사후 감액은 매입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4회신일 1997.0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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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실적에 따른 사후 감액은 매입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7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일 후 거래실적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감액받은 금액이 매입에누리인지 물었다.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후 감액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매입금액을 사후에 감액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후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4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거래실적에 따른 사후 감액은 매입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6)
원 제목: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