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4회신일 1997.03.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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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9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신축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0중0547 심판결정
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4 (1997.03.29 회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0)
원 제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