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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3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641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